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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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

21-09-14 17:42| 223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었습니다. 당시 대학교 휴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학비 조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범죄에 휘말려서 사기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로 처벌하는 추세라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피해회복을 최대한으로 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하자고 설명 하였고 이에 의뢰인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수사기관 조사 시 상선의 검거를 위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 의사확인을 물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전액 합의는 불가능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능한 피해회복을 하여 합의를 가까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 후 재판부에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최후변론에서도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고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