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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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음란물건상영) 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처분

21-08-26 18:10| 1020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해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지나가던 피해 여성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은 의뢰인은 사건을 한경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춰 조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재기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1심에서 선고유예 받았기에 원판결을 유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검사 항소를 기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 드렸고 의뢰인도 한경을 믿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 상담 후 검사 측 항소이유서를 확인 하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추가로 양형인자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검사의 항소 기각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