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처분

21-08-10 09:25| 179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회사원 A씨는 같은 직장 동료 B(여)씨가 볼일을 보고 있을 때,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경찰에 입건 된 사건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혐의 부분 전체를 부인 하는 입장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고 변호인단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 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한경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당시 CCTV를 비롯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등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없음을 강조하고 또한 평상시 의뢰인의 행태, 직무태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 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송치 후 지속적인 무혐의 취지의 자료(의뢰인이 주장 하는 바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