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21-07-21 09:47| 1336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미성년 학생으로 산책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만들도록 하자고 설명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 및 증거자료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제공 받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 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