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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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입니다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처분

21-07-01 18:01| 1315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족관계인 고소인 B씨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특히 B씨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게 되어 더욱 친밀하게 지내게 되어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다른 문제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B씨는 의뢰인을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소인과 연락을 하며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파악 하였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무혐의 입증을 원하였고,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았던 문자내용, 의뢰인이 고소인과 사용한 카드내역, 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폴리그래프 검사)등을 하여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