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불송치)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