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총 183건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수회투약,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강남구에 있는 모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다 필로폰 투약혐의가 발각돼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투약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까지 돼, 구속에 처하여질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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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2진, 음주수치 0.2%초과했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벌받은 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결심을 하여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한 업무로 피곤했던 찰라,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과속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해 대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인 0.2%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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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재범, 수회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과거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아이스(필로폰, 메스암페타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던지기 수법으로 재차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차례에 나눠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단순 구매에서 그치지 않고, 구매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고, 이에 실형을 면하고자 저희 법인으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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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판매 및 투약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판매하지 않은 마약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마약은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을 매수, 판매할 경우에는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마약판매와 투약혐의까지 동시에 받고 있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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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투약혐의,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시절 엑스터시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인터넷과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투약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속이 되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투약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을 찾아와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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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백증명해 무혐의처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오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의뢰인을 마약투약범으로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고, 이에 혐의를 벗기위해 다급히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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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_기소유예

거의 대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그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야 하며 중범죄에 해당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친구와 이런 저런 이야기 하던 중 친구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이에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친구의 제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친구 집으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두어 차례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가 마약사범으로 입건되어 조사 받는 중 의뢰인 A씨와 투약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이 사건 기소유예의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 후 이 사건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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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일반형사

절도 (불송치)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저녁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를 하려고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한 의뢰인은 자기 자리에 떨어져 있던 열쇠고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자신이 가지고온 열쇠고리가 자신의 것과 비슷하지만 자신의 열쇠고리가 가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타인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에 분실물습득 신고접수하려고 하였지만 수업 일정으로 미처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아직 학생신분이라서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을 것을 걱정하여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분실물 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내지는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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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기소유예)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단순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류배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전달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너무 재촉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 의심이 들어 그만 두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적고, 입건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아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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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일반형사

상해(기소유예)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지인과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생겨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경찰로부터 상해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법무법인 한경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위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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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기소유예)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20대 직장인으로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빙 아르바이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위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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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불기소처분)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파하고 의뢰인은 마침 방향이 같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위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축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이지만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만들도록 하자고 설명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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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손해배상(상간자소송)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 주부입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출장 및 야근이 많아진 남편을 보고 처음에는 일이 많아 힘들겠다 생각 하였으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모르는 이성과 주고받은 수상한 내용의 문자를 확인 하여 남편을 추궁하였으나 변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 발생하여 의뢰인은 남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경 변호인단은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하여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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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보이스피싱_불기소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지원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명을 사용하는 상선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에 사기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늘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또한 일반 사기와 달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범죄는 초범이며, 범행 횟수가 적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 피해자와의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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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_불송치(혐의없음)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 평소 친구관계로 알고 지내던 B씨와 합의하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있고 나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B씨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하니 억울하다고 하며 혐의를 벗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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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무혐의)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난 뒤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이야기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스킨십을 하다 키스를 하는 등 약 30여분동안 스킨십을 한 후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담을 진행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무혐의 취지의 방향성 제공과 함께 빠른 현장조사, 증거수집 등의 중요성을 설명 드렸고,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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