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총 198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무혐의처분

공무원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이별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 소주를 마신 뒤 운전하여 광안리로 갔습니다. 술에 취한 나머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뒷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한편 광인리에 도착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하였고, 우연히 지인을 만나 호프집에서 맥주를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노래방까지 갔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뒤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 거기서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0.196%의 측정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불기소처분

의뢰인 A, B는 가출한 C 여성(미성년자)을 위해 숙박업소를 잡아주고 잠시 술을 마시고 바로 나왔는데, 며칠 후 고소인으로부터 갑자기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C를 만나 사실대로 특수강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C는 몇 년 후 다시 예전 사건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에 내방하여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음란물소지

아청법(음란물소지) 무혐의처분 사건

의뢰인의 대학 후배인 A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의뢰인 역시 의도치 않게 A가 보낸 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여러 번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니, 소비자로서 겪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로서 겪는 불편함을 자신의 과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모 지역 주민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는데, 갑작스레 과거 사례 당사자인 모 공인중개사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강제추행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은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먹고,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여성 2명을 추행한 것으로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사기

형법(사기방조) 무혐의처분

필리핀에서 입국한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 이른바 개인DB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의심은 증폭되었고 결국 사기방조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저희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팀이 이 사건을 의뢰받았고, 저희 변호인팀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하여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점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